반응형 중처법3 5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행 드디어 24년 1월 27일 2년 유예 기간이 지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적용된다. 즉 일을하다가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입으면 경영책임자 즉 대표자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적용 받는다는 것이다 사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강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사업주들이 안전관리에 관심이 없는것은 맞다. 그런데 규제가 강해도 안전관리에 관심이 없는것 대다수이기 때문에 문제이다. 만약 사고로 인해 사업주가 벌금을 내고 징역형을 살게되면 그 사업은 폐업을 하게되고 근로자들은 직장은 잃게된다. 그렇다고 법을 또 유예한다고 달라지는것은 없을것이다. 필자의 의견은 법은 적용하되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0명 회사와 5인 회사가 법적용을 하려면 5인 회사는 1인의 역할이 너.. 2024. 1. 27.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경영방침 워드 파일 샘플 중대해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중처법 내용 중 가장 첫번째가 안전보건경영방침이다. 나도 필요로 했지만,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워드로 작성하여 샘플을 드리니, 각자 사업장에 맞추어 변경 가공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아가세요 나머지 사항들도 하나씩 올려보려 합니다. 2023. 12. 19.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체계구축? 위험성평가는??? 도대체 뭘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관심이 없는건지 모르는건지.........현업에서는 도통 먼지 모르는것 같다. ★ 적용대상 범위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미 적용중이고, 내년 2024년 1월 27일 이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산업재해” 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 2023.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