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법 완화… 文정부 탓”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유예 검토
어제 2023년 10월 12일 고용노둥부 국정감사 실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입회 하였다. 내년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미만,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확대 되는데..... 국정감사에서 추가 유예를 검토한다니.............. 이미 시행된 법을 빨리 적용해도 모자랄 판에. 법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행될 때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모든 것들이 미비하고 판례 등이 없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도 어렵고 따라가기 힘든게 맞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니 사업주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산재 예방이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판례도 나오고, 지침도 바뀌고, 법이 개정되다 보면 안착이 되는것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또 유예를 해주는것인가.??????? 미리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
2023. 10.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