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8 5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행 드디어 24년 1월 27일 2년 유예 기간이 지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적용된다. 즉 일을하다가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입으면 경영책임자 즉 대표자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적용 받는다는 것이다 사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강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사업주들이 안전관리에 관심이 없는것은 맞다. 그런데 규제가 강해도 안전관리에 관심이 없는것 대다수이기 때문에 문제이다. 만약 사고로 인해 사업주가 벌금을 내고 징역형을 살게되면 그 사업은 폐업을 하게되고 근로자들은 직장은 잃게된다. 그렇다고 법을 또 유예한다고 달라지는것은 없을것이다. 필자의 의견은 법은 적용하되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0명 회사와 5인 회사가 법적용을 하려면 5인 회사는 1인의 역할이 너.. 2024. 1. 27.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혼합기,분쇄기,파쇄기 포함 입법예고 법 주요개정사항 ■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 => 안전검사, 특히 식품쪽에 받아야할 대상품이 증가될 것이다. 다만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생산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 안전검사기관 인력 기준 확대 ■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한계 적용기준 명확화 ■ 특수배치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 합리화 1. 사다리식 통로 추락방지조치 합리화(안 제24조) 2. 배달종사자 안전모 규정 합리화(안 제32조, 제86조, 제672조, 제673조) 3.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안 제42조) 4. 달비계에 사용하지 않는 와이어로프 기준 삭제(안 제55조) 5. 통나무 비계 기준 정비(안 제71조) 6. 분쇄기등의 방호조치 선택범위 정비 마련(안 제87조) 7.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대상 기계 명확.. 2023. 12. 27.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경영방침 세부목표 양식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첫번째 해야할..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경영방침만 수립하고 세부 목표가 없다면 무의미 하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것은 방침보다는 세부목표에 더 집중해야할 것이다. 세부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중처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다. 왜냐면 법적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고(산안법, 중처법) 이행해야하기 때문이다. 목표는 중처법만을 가지고 작성하기는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사항과 중처법 사항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가령.... 1. 산업재해 0% 달성 2. 또는 전년도 재해율보다 0.1% 감축 3. 위험성평가를 통한 개선율 100% 달성 4. 또는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발굴 50건 + 개선율 90% 5.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100% 실시 6. 근골격계 재해예방을.. 2023. 12. 20. 안전보건경영방침 샘플 자료 ppt 자료 다운받아가세요. 중처법 안전보건경영방침 샘플이 좋아 공유해드립니다. 다운 받아가셔요.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2023. 12. 1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