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시행 : 2022년 1월 19일

홈페이지 : https://손실보상선지급.kr/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

 

신청가능날짜 :

19∼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4, 20일에는 0·5인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 금액 : 500만원

신청대상 :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안에 500만원이 지급된다.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하며,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금리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연 1 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번달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 다음달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다음달 중 공지된다.

 

 

중요한 사항 : 500만원이 선 지급 되는데,

손실 보상금이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를 합쳐서 500만원 이상 주겠다는 정책인 것으로 확신한다.

돈을 준다음에 못 거둬들이는 것은 나라의 정책 실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 작년 4분기 250만원, 올해 1분기 250만원 해서 500만원을 줄것이다.

혹여라도 확정금액이 선지급보다 적은 경우에는 저리 1%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다.

 

 

더 중요한 건.......대상이 되었냐는 건데...

 

나는 오늘 신청 대상이 아닌데, 들어가서 사업자를 조회했더니, 대상이 아니라고 나왔다.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해당 날짜가 아니어서 조회가 안 되었을꺼라고.

12월 1일이 생일이니깐........내일 21일이 대상여부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되면 좋겠다.